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 최대 2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약 2,520억원의 예산이 준비된 사업이며, 아래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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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수정사항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준 변경: 연 매출액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전기요금 납부 기준: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제출.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합산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제출.

3. 신청 및 접수 기간: 1·2차 접수기간이 기존 6월 30일까지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주거용 제외).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조회 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단,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매출 규모: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합니다. 2022~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여 지원 대상자로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지원 유형 1: 직접 계약자

대상자: 전기사용 계약자가 신청자 본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지원방식

• 전기요금 차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전기요금 차감 예시: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이상인 경우: 잔액 차감, 지원 종료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미만인 경우: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2024년 12월 사용분까지 차감)

지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2023년 1월 ~ 2024년 6월)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방문 신청도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직접 계약자

신청 절차:

1. 신청: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합니다.
2.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2차: 전기 용도와 계약자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대상 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2. 요금 지원: 통지 후 최초로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절차:

1. 신청: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합니다.
2.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을 확인합니다.
• 2차: 전기 용도와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1. 대상 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2. 요금 지원: 통지 후 5일 이내에 환급(영업일 기준)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과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 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3.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접수 결과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통지

국세청과 한전의 자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으며,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통지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환급됩니다(영업일 기준).

현장 방문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의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경영난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 시 전기요금 지원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나 지자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처

• 콜센터: 1533-0200 (평일 09:00~18:00)
•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서울 강원 지역본부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

대구 경북 지역본부

광주 호남 지역본부

경기 남부 지역본부

인천 경기 북부 지역본부

대전 충청 지역본부

마무리

이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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